'고소취소장(고소취하서) 양식, 작성 요령, 효력, 유의사항'  고소취소장(고소취하서)란? 고소취소장은 피의자와 합의 등의 이유로 경찰서, 법원에 이미 접수한 고소장을 취소하는 공식 문서입니다. 고소취소장 작성에는 유의할 사항이 꽤 있는데요, 지금부터 고소취소장(고소취하서) 양식, 작성요령, 효력, 유의사항 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 고소취소장(고소취하서) 양식을 바로 확인하시려면 다음을 참고하세요.  고소취소장 양식받기👆️    1. 고소취소장(고소취하서) 양식 고소취소장(고소취하서)은 고소인이 제기한 고소를 철회하고자 할 때 작성하는 문서로, 공식적인 서면 양식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고소인의 인적사항(이름, 주소, 연락처), 사건번호, 사건에 대한 설명, 고소 철회 사유 등을 포..

'농막 법개정 (농막 규제 완화,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조건)' 이번 글에서는 농막 법개정에 따른 농막 규제완화 &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조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024년 8월 1일, 정부(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점점 소멸해가는 농촌들의 생활 인구를 확산시키고, 농촌 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농막법을 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늘어나는 귀농, 귀촌에 대응하기 위해 농업과 전원생활을 동시에 체험할 수 있는 임시숙소 형태의 거주시설(농촌체류형 쉼터)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거주하는 농막 = 농촌체류형 쉼터'로 불러도 좋을 것입니다. 이로써 앞으로 도시에 1주택을 소유한 자라 하더라도 농촌에 절차와 기준에 따른 농막을 지어 생활할 경우, 농막(농촌체류형쉼터)은 주택으로 인..

'기숙사 건축기준' 2023년 3월 15일에 기숙사 건축기준이 제정되었습니다. 최근 1인 가구 증가 및 라이프스타일 변화에 따라 주방과 거실 등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기숙사 형태의 주거수요가 증가하고 있어서 기숙사의 쾌적한 주거환경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숙사 건축기준을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기숙사 건축기준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기숙사 건축기준 원문이 필요하시면 아래 파일을 확인하세요.  기숙사 건축기준 보기👆️           기준 제정 주요 내용 1. 일반기숙사 건축기준 지하층 금지, 적정시설 확보, 추락방지, 복도 최소폭, 경계벽 구조, 바닥충격음 기준 등  2. 임대형 기숙사 건축기준 실별 사용인원, 1인당 최소주거면적, 창호 및 잠금장치 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