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막 관련 규정 (주거, 면적, 규격, 재질, 간선설비 제한)"         1. 주거 제한, 면적제한  관련 근거 :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2(농막 등의 범위) 영 제2조제3항제2호라목 및 영 제29조제1항제7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농막: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 2025년 1월 이후부터는 농막(20㎡, 6평) → 농촌 체류형 쉼터(33㎡, 10평)로 확대하여 주거가 가능하도록 개정될 예정.  관련내용 상세 보기👆️        2. 규격, 재질 제한 관련 근거 :..

'고소취소장(고소취하서) 양식, 작성 요령, 효력, 유의사항'  고소취소장(고소취하서)란? 고소취소장은 피의자와 합의 등의 이유로 경찰서, 법원에 이미 접수한 고소장을 취소하는 공식 문서입니다. 고소취소장 작성에는 유의할 사항이 꽤 있는데요, 지금부터 고소취소장(고소취하서) 양식, 작성요령, 효력, 유의사항 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 고소취소장(고소취하서) 양식을 바로 확인하시려면 다음을 참고하세요.  고소취소장 양식받기👆️    1. 고소취소장(고소취하서) 양식 고소취소장(고소취하서)은 고소인이 제기한 고소를 철회하고자 할 때 작성하는 문서로, 공식적인 서면 양식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고소인의 인적사항(이름, 주소, 연락처), 사건번호, 사건에 대한 설명, 고소 철회 사유 등을 포..

'농막 법개정 (농막 규제 완화,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조건)' 이번 글에서는 농막 법개정에 따른 농막 규제완화 &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조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024년 8월 1일, 정부(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점점 소멸해가는 농촌들의 생활 인구를 확산시키고, 농촌 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농막법을 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늘어나는 귀농, 귀촌에 대응하기 위해 농업과 전원생활을 동시에 체험할 수 있는 임시숙소 형태의 거주시설(농촌체류형 쉼터)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거주하는 농막 = 농촌체류형 쉼터'로 불러도 좋을 것입니다. 이로써 앞으로 도시에 1주택을 소유한 자라 하더라도 농촌에 절차와 기준에 따른 농막을 지어 생활할 경우, 농막(농촌체류형쉼터)은 주택으로 인..